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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 방송일 2013.07.25(목)
• 등록 2013.07.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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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과 조망권 등 ‘이웃과의 전쟁’을 다룬다.
‘제 1법정’에서는 윗집에 신혼부부가 이사온 후 층간소음에 시달리던 의뢰인이 참다못해 결국 이사를 하기로 했을 때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펼친다. 치열한 공방에 앞서 국민 대표 배심원단과 변호사들이 ‘층간 소음’으로 고충을 겪었던 실제 경험과 해결했던 방법들을 털어놓는다.
국민 대표 배심원단과 변호사들 사이에서 ‘청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소리전문가’ 배명진 교수숭실대가 참고인으로 등장해 배심원단의 최종 결정에 도움을 준다.
이어 ‘감성 법정’ 코너에서는 조망권과 관련해 집을 증축 후 이웃집과 안방을 마주보게 되자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의뢰인의 사연이 소개된다.
특히 배심원단의 사전 선택과 변호사 11인의 선택이 정반대로 엇갈려 흥미진진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다수의 배심원단은 증축으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된 쪽을 지지한 반면 다수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의견을 보인다.
이외에도 방송에서는 실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조망권’과 관련한 사례들을 공개하며 이에 관련한 다양한 법률 정보를 전달한다.